[아는기자]민주 쇄신 의총 후폭풍…윤리위 제소 왜 빠졌나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Q1. 김 기자, 지난 일요일 쇄신의총 때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자고 한 내용이 결의문에서 빠졌다,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에요?

네, 윤리위 제소 자체가 당이 김남국 의원의 잘못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명계는 민주당이 직접 윤리위에 김 의원을 제소해 질못을 인정하고, '꼬리자르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는 입장인데요.

반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친명계는 진상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하는데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Q2. 쇄신의총 때 의원들 윤리위 제소 의견이 많았던 건 맞아요?

지난 일요일 의원총회를 시간대 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약 30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했는데요.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원내지도부는 의총 도중에 따로 모여 결의안 초안을 만들었고, 의총이 끝나기 전 의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 초안에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내용이 빠져 있었고요.

의원들은 다시 결의문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빼야한다는 엇갈린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추가 논의를 해서 최종 결의문을 작성했는데, 윤리위 제소 부분은 끝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Q3. 이재명 대표가 윤리위 제소를 결의문에 넣는 걸 빼자고 한 건 맞나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 대표는 결의문 작성 과정에서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 그걸 바탕으로 징계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 본 거지 반대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비명계에서는 "나중에 결정하자는 것 자체가 사실상 반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Q4.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탈당으로 진상조사 자체가 쉽지 않아진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제 검찰이 김 의원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채널A에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진상조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고 설명했는데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김 의원이 자신의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당의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보는 겁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김 의원이 현재 휴대전화를 꺼놔 연락도 잘 닿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의 협조가 없다면 더 이상 진상조사가 무의미한 만큼 진상조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 중단된다면 '진상조사 후 윤리위 제소'라는 지도부의 명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Q5. 그럼 결국 국회 윤리위 제소만 남은 셈인데, 민주당은 공동 징계에는 반대했더군요?

네, 아직까지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징계에 찬성할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윤리특위에서 국민의힘이 여야 공동징계안 제출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그것마저 피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진상조사가 중단되면 국회 차원의 논의라도 해야하지 않겠냐" 고 전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상임위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만으로도 징계를 피하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전했는데요.

Q6. 징계도 수위가 있겠죠?

네. 일단 민주당이 나서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이미 제소한 만큼 징계 논의는 시작이 됩니다.
 
국회 윤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여야 위원수가 같아서 합의 처리가 관행입니다. 

징계 수위는 크게 4가지인데, 경고나 사과, 출석정지, 제명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면 본회의 표결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직권 면직,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 수위까지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가결 조건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Q7.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세게 몰아붙이던데요?

네, 비명계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부터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까지 지도부의 미온적 대처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를 불렀다며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의원의 윤리위 제소 여부가 리더십의 시험대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모든 걸 취할 수 없고, 거기에서 중요한 걸 선택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지도자다움입니다. (윤리위 제소가)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의 어떻게 발휘되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 대표는 비명계의 반발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친명계는 "늘 문제삼던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했을 뿐이어서 당내 파장도 없다"고 일축하고 있어 당분간 민주당은 시끌시끌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국회 윤리위 첫 공식 회의가 열리니 한 번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