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한반도 강대강…미일과 밀착 속 중러 관리는 과제

[취임 1주년] 한반도 강대강…미일과 밀착 속 중러 관리는 과제

[앵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년 동안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전 정부의 노선에서 탈피해 미국, 일본과 더욱 밀착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는 긴장 또는 껄끄러운 관계가 됐는데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전 정부와 비교해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의 가장 큰 변화로는 각종 현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꼽힙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중요시한다는 이른바 '안미경중' 노선이나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모호성' 전략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겁니다.

대신 북핵 위협 고도화와 미중, 미러 갈등 격화라는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게 윤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자유·연대를 기치로 한 '가치 외교'를 추구하며 중국, 러시아가 민감하게 간주하는 대만해협 문제,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 우리 정부만의 인태전략 수립, 민주주의정상회의 공동 주최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12년만에 국빈 방미해 체결한 '워싱턴 선언', 12년만의 한일 셔틀외교 복원은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한미일 3각 공조를 더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과거사 문제로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제시, 선제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북중러와는 긴장 또는 불편한 관계가 예상됩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정부가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선언을 발표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과는 대만 문제,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로 외교적 리스크를 안은 형국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반도 정세로 인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욱 고착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윤대통령 #취임1주년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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