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북, 한미정상회담에 '침묵'…정찰위성 발사 시점 저울질

[1번지이슈] 북, 한미정상회담에 '침묵'…정찰위성 발사 시점 저울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도발이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대처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상회담 결과로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이 나왔고, 이와 별도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가 핵 협의체를 만들어서 핵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실행 협의까지 함께 한다는 내용이죠?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을 포함한 역량으로 즉각적·압도적·결정적으로 대응할 거라는 데 한미 정상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핵 보복 원칙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지난 10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담긴 표현이지만 미 대통령이 '정권 종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워싱턴 선언'에서 눈에 띄는 표현 중 하나는 '정례적 가시성'입니다. 그리고 전략핵잠수함, SSBN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핵잠을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그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시배치'나 '정기전개'에서 한발 더 나아간 표현으로 보면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 연방의사당을 찾아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는데요.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걸 북한에 알려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 대통령은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을 방문해 브리핑을 받고 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을 방문해, 미군의 첨단기술 전시도 둘러봤습니다. 펜타곤을 찾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북한에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여요?

북한이 지난 13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2주째 특별한 도발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 재처리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여부가 관심사였는데요. 북한이 완성됐다고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 국제기구에 계획을 통보하는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어요?

북한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략자산을 더욱 빈번하게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한 만큼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은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이번 한미정상간 합의로 새로운 위험이 추가됐고, 확장억지력이 한반도에 또 다른 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