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재정준칙법 처리 촉구…여 "법제화 시급"·야 "감세 재검토해야"

윤대통령, 재정준칙법 처리 촉구…여 "법제화 시급"·야 "감세 재검토해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섰고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호응했습니다.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가운데, 야당에서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연계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감세 정책부터 돌아보라'며 맞섰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했던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이 과연 긍정적이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스스로 잘 평가하고 돌아보는 것을 일단 권유드립니다."

앞서 정부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기재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지만, 처리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이 법안을 먼저 처리하느냐, 사회적경제법과 연계해 처리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재위는 국무회의 전날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재정준칙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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