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전망에…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유력

세수 감소 전망에…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유력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내린 유류세의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는 정상 대비 각각 25%, 37%씩 내린 상태인데, 경유 인하 폭을 휘발유와 같은 수준으로 줄이거나 휘발유·경유 세금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하반기 중단하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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