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쌍방울 영장도 올텐데”…민주당 ‘부결 당론’ 재점화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저희가 준비한 4위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인 예상이잖아요.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영장도 이제 날아올 텐데 그럼 그때 가서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최강욱 의원, ‘국회에서의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박범계 의원, ‘또 넘어오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위기는 분명한데, 앞으로 조금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당론으로 채택할지 말지를 두고 또, 그럼 또 한 번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여당이 또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판단하세요?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제 당론 부분은 이제 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보면 이번 표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지도부로서 의원들과 소통을 하는지의 부분도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검찰 자체가 계속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구하고 이게 과연 본인들이나 현 정부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세 번 했을 때 당시에 여론은 처음에는 소환에 응했을 때는 ‘하나보다.’ 했는데, 두 번, 세 번 검찰이 너무 자주 하니까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여론도 많이 조성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민주당의 어떤 정쟁 아니면 프레임이라고 하지만, 이게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국회에 던지면서 야당 대표를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어떤 의도는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거 조금 과도하다.’라고 했을 때는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만에 하나 영장이 넘어온다면 이번 건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계속 예측하는 것들이 ‘부결을 장담하기 힘들다. 가결이 될 것이다, 다음번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명계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정치가 아무리 조금 비정하고 야박해도요, 그래도 동지잖아요. 정치를 같이 하는 동지라는 의미에서 사자 우리에다가 던져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효표와 기권표를 보시면 이게 찬성표. (거의 이번에는 던져준 것 아닙니까, 약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 이것을 저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다른 해석을 하냐 하면 이상민 의원과 다른 해석은 무효·기권표가 20표라고 했죠. 이것을 찬성이었는데 그냥 봐주었다고 하는데,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찬성표는 이미 122표에서 되어 있고 17표는 넘어갔어요. 무효와 기권은 무엇이냐 하면 부결은 하기 싫고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당 내의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측은 됩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래도 야박하게 아예 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랬을 때는 향후에 당론 채택이 아니더라도 아예 검찰의 먹잇감으로 던져줄 공사는 작다고 조금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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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