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주가조작”…권오수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앵커]
오늘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관심 받은 이유는 대선 때부터 논란이 이어진 김건희 여사 수사에 미칠 영향 때문이죠.

혹시 김 여사 이름이 등장할지, 관련된 대목이 나올지 관심이 컸는데요.

권 회장 판결 내용 박자은 기자 보도 보시고 오늘 판결이 김 여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는 기자와 궁금증을 해소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91명 명의의 계좌 150여 개를 동원해 회사 주가를 조종한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종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회사 최대 주주인 권 전 회장이 책임을 도외시한 채, 주가조작 선수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실제 차익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했습니다.

권 전 회장이 8천만 원의 차익을 본건 사실이지만 일반 투자자의 손해나 시장질서의 심각한 교란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이유입니다.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2010년 10월 이전 벌어진 1차 시세 조종행위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시세조종 혐의 자체는 인정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 관리 등을 맡았던 이모 씨 역시 공소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별건인 횡령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댄 '전주'로 지목돼 기소된 2명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최동훈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