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군, 북한 핵·미사일·무인기에 '압도적 대응' 추진


국방부는 어제(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국방부가 보고한 올해 핵심 추진 과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능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비롯해 관심이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모시고 업무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볼 건데요.

그에 앞서 최근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이슈죠.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먼저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북한 무인기 항적에 대한 우리 군의 판단이 일주일 만에 바뀐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찰 자산에 문제가 있었던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각에선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차원의 사과, 문책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기존 육군 항공사령부와 역할이 중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뤄질 예정입니까?

국방부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는 어떤 내용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새로 추가되거나 비중이 커진 내용이 있을까요?

3축체계의 한 축이죠, 대량응징보복과 관련된 부분도 눈에 띕니다. 특수임무여단 전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언제, 어떤 훈련들이 예정되어있습니까?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최초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나왔는데요. 기존 국방장관 회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북 억제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결집시킬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가 곧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하는 표현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그렇다면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북한이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한 날,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핵 사용 시 "정권은 종말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군이 어떤 수준까지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북한이 올해 핵탄두 개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이를 얼마나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합의했습니다. 현재 어떤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이하게 주목할 만한 북한 동향이 있습니까?

정부가 북한의 영토 침범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남과 북에서 군사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된다면 어떻게 대비할 예정입니까? 대북 확성기 재개에는 어떤 입장입니까?

#북무인기 #합동드론사령부 #3축체계 #한미연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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