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의대 졸업 후 27년간 무면허 진료…어떻게 가능했나


의사면허도 없이 무려 27년간 수도권 등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태연하게 진료해온 '가짜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이 '가짜의사'라는 사실, 가족들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자세한 사건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27년간 의사 행세를 하면서 서울, 수원 등 전국의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환자를 본 남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들키지 않고 '가짜의사'로 지낼 수 있었던 겁니까?

더욱 충격적인 건, 27년간 얼마나 철저하게 속였는지 가족들도 몰랐다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의사 행세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병원들이 의사가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도록 한 '꼼수 고용'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 남성은 술을 먹고 수술을 해 의료사고를 내기까지 했었다고요?

이번 사태는 병원 관계자가 이 남성의 진료 방식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밝혀졌습니다. 27년간 의사 행세를 하면서 버젓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걸 보면, 현재 의사 관리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미리 잡아내지 못했을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가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전 발급, 진료비 청구가 가능한 현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젠데, 어떤 방향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27년간 60여 곳의 병원에서 의사라고 속이고 진료한 이 남성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남성을 미등록 고용한 병원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중은행을 속이고 대출금을 받아내 가로챈 혐의로 '대출 브로커'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 일당에게 시중은행들도 속아 넘어갔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 일당은 정부가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를 벌였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허점이 있었던 겁니까?

이 대출은 주택 도시공사가 보증을 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국가 재정에도 손해를 입히는 사기 행위 아닌가요?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최근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 생활고를 겪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건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함께 설명해주시죠.

이런 생계형 절도가 계속 증가 추세고 특히 피의자가 노인층에 집중되고 있다고요?

경제가 안 좋을수록 이런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생계형 범죄는 특히, 무조건적으로 단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벌금 처분을 받아도 벌금을 낼 돈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계형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려면, 처벌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처벌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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