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전망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전망

[앵커]

정부가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에만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풀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과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8,000여 호로 한 달 만에 1만 호 넘게 증가했습니다.

미분양이 한 달 새 1만 호 이상 늘어난 것은 2015년 12월 이후 6년 11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위험선을 6만 2,000호로 보고 있는데 12월 통계를 집계하면 이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규제 해제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특히 서울과 과천, 성남, 광명, 하남에만 남은 부동산 규제지역이 대부분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풀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내 집 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지역 대폭 해제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축소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대부분 풀리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도 함께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주택 구매 시 대출이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기 우려 속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들인 겁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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