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논의했으나 유지하기로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논의했으나 유지하기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주택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에 대한 검토를 벌였지만, 해제 등 조정 조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됐습니다.

앞서 올해 1월 5일 주택법 개정으로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읍·면·동 규모로 필요한 곳은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규제지역 해제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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