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 위협 같은 파업…법과 원칙 선 나라” 강조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목소리까지 먼저 듣고 왔습니다. 하나하나 볼 텐데요. 오늘 아침에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려운 길을 마다않고 걸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제가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윤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는 이겁니다. 최근 참모들과 비공개회의를 했는데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의 위협과 마찬가지다. 불법 행위의 폭력과, 이런 폭력 행위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이다. 원칙을 강조한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화물연대 파업과 북한 핵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북한의 핵무기는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구호가 보면 ‘물류를 멈춰서 나라를 마비시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류가 멈추면 전 사업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기름, 휘발유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만큼 우리가 사람의 몸에 피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즉, 물류가 멈춰버리면 정말 나라 전체가 멈추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북한 핵과 비교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파업을 하면서 화물연대 요구를 들어주었죠?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를 3년을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물연대는 지금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연장이 아니라 영구히 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컨테이너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레미콘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를 개발할 때 우리가 많은 지원을 했고, 북한에 지원을 해주었고, 북한이 무언가 요구를 할 때마다 우리가 대북 지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돌아왔죠? 그 많은 지원해 준 게 결국 핵무기라는 것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화물연대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대응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화물연대의 규모도 굉장히 커져버렸고, 지금 전 산업에 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하면 사실 특정한 이 화물차에 대해서 국가 혜택 주는 것을 전 차량으로 확대해야 되고 이건 결국은 전 산업의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적한 북한 핵과 공통점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점에서. (원칙.) 북한 핵과 화물연대 파업이 똑같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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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