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이태원 국조' 대치…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 작년
[여의도1번지] 여야, '이태원 국조' 대치…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대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만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미일 정상이 대북 억제와 대중 견제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이후에 이뤄지는 한중 정상회담이라 더 주목 되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을 촉구했지만, 시 주석은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시 주식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서는 어떤 점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친야 성향의 온라인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온라인 매체는 진정한 애도와 책임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한다"고 밝혔고요. 현재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10여 명의 명단을 삭제한 상태인데요.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희생자 명단 공개,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의 "1차 목적은 이재명 지키기, 최후 목적은 윤 대통령 퇴진"이라고 했고요. 이태원 사고조사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명단 공개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요구하면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이 명단 공개를 계기로 역공에 나선 모습입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 3당이 국회의장을 찾아 24일 본회의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중진·재선 의원에 이어 오늘은 초선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초선 의원 대다수가 국정조사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끝내 국조에 참여하지 않게 될까요?

윤핵관이 국정조사를 저지하고 있다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제원 의원이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중진들의 모임 이후,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만장일치 했다고 했는데, 여권 일부 의원들이 곧바로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친윤'과 '비윤'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요?

민주당은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당이 총력 방어하는 것을 두고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진상 실장이 구속되면 민주당 내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 도입 시점을 놓고 갑론을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도입을 우려하는 입장을 전하자, 민주당이 금투세 강행 방침을 놓고 재검토에 착수했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입장 선회 배경을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일부 '강행 기류' 속에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대해선 뾰족한 방어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국정조사 참여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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