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대통령, 조상준 사의에 "개인적 문제…공개 어려워"
- 2년 전
[현장연결] 윤대통령, 조상준 사의에 "개인적 문제…공개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가을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들 기자실에만 계시지 마시고 잔디에 나와 산보도 하고 하시죠.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언론에 공개해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금리로 인해서 또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우리 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조치 이런 것들을 해 왔고 또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미래 우리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활동 또 여러 가지 투자 경제활동들이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각 부처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진 정책들을 좀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한 2주 전에 한 번 했습니다. 비공개로 했는데 오늘은 좀 내용을 더 보강해서 그래서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 경제활동, 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과 촉진 방안들을 아마 장관들이 설명을 할 겁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의 우리 견제를 정부가 견인해 가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좀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다양한 이런 실물 쪽의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 금융정책에 관해서도 이런 리스크를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 금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 금융에 대한 얘기도 아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리허설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이고 정부가 우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만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준비해서 연출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좀 미흡하더라도 잘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자]
기조실장 면직권을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시점도 그렇고 사유도 그렇고 이 사건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 대통령]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업무를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공적인 거라면 저희가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라서. 또 하나만 더 받고 올라가겠습니다.
[기자]
따로 후임은 임명하시는지.
[윤석열 / 대통령]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필요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놨기 때문에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 할 생각입니다.
[기자]
정책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하향과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저번에 말씀하셨던과는 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는것 같고 인권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윤석열 / 대통령]
대선 때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고 했고 그것을 몇 살로 내릴지 그건 봐야 되는 건데 뭐 아마 12살 얘기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는 범행의 잔인함,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에 보호처분 2년을 가지고는 도저히 피해자나 또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중대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세까지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을 좀 낮춰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반면에 피해자라든가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그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한번 조치를 해 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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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가을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들 기자실에만 계시지 마시고 잔디에 나와 산보도 하고 하시죠.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언론에 공개해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금리로 인해서 또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우리 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조치 이런 것들을 해 왔고 또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미래 우리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활동 또 여러 가지 투자 경제활동들이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각 부처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진 정책들을 좀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한 2주 전에 한 번 했습니다. 비공개로 했는데 오늘은 좀 내용을 더 보강해서 그래서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 경제활동, 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과 촉진 방안들을 아마 장관들이 설명을 할 겁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의 우리 견제를 정부가 견인해 가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좀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다양한 이런 실물 쪽의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 금융정책에 관해서도 이런 리스크를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 금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 금융에 대한 얘기도 아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리허설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이고 정부가 우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만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준비해서 연출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좀 미흡하더라도 잘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자]
기조실장 면직권을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시점도 그렇고 사유도 그렇고 이 사건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 대통령]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업무를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공적인 거라면 저희가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라서. 또 하나만 더 받고 올라가겠습니다.
[기자]
따로 후임은 임명하시는지.
[윤석열 / 대통령]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필요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놨기 때문에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 할 생각입니다.
[기자]
정책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하향과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저번에 말씀하셨던과는 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는것 같고 인권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윤석열 / 대통령]
대선 때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고 했고 그것을 몇 살로 내릴지 그건 봐야 되는 건데 뭐 아마 12살 얘기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는 범행의 잔인함,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에 보호처분 2년을 가지고는 도저히 피해자나 또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중대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세까지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을 좀 낮춰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반면에 피해자라든가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그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한번 조치를 해 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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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