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파기’ 꺼낸 與사령탑…거세지는 안보 공방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국민적으로 당연히 피로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도운 위원님.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냈고 국회의장까지 역임을 했던 정세균 전 총리가 워싱턴에서 본인 메시지를 전할 때, 연설을 할 때 북한은 세계 4~5위에 해당하는 핵무력국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표와는 다른 결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민주당에서 그래도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경륜 있는 정치인들이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사를 통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는 지금의 현재의 미국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조차 혼자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와 나토를 통해서 동맹을 통해서 방어하고. 아시아에서는 우리 한국, 일본과 동맹을 통해서 방어하고. 그다음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죠. 지난달 25일에 북한이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아마도 SLBM 같다.’ 정확히는 SLBM은 아니고 이제 호수 아래에서 발사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일본의 정보가 조금은 더 우리보다는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미국, 일본 그리고 그밖에 다른 우방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사실 경제력이나 재래식 군사력에서 북한은 상대가 안 되죠. 문제는 북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 동맹인 미국, 우방국인 일본. 모든 능력을 다 합쳐서 방어하는 게 이른바 국가 이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비판은 그런 국가 이성에 대한, 국가 이성이 무엇이냐 하면 국가의 생존은 모든 국가의 도덕이나 법이나 종교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도 생존해야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민주당 분들이 조금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