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홈택스 개인정보 민간 앱으로…불안한 이용자

1,300만 홈택스 개인정보 민간 앱으로…불안한 이용자

[앵커]

앱을 통해 세금 환급받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정보를 어떻게 알고 환급해주나 봤더니, 민간 앱이 국세청 홈택스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1,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한 업체로 집중되고 있지만, 당국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간편하게 세금 환급액을 조회하고, 지급도 해주는 '삼쩜삼'이라는 앱입니다.

복잡한 세금 업무를 처리해주는 서비스인데, 이용자는 1,3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민간 업체가 개인 세무 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였습니다.

신용카드 자료부터 현금영수증 내역 등 모두 17가지 개인정보가 이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근거는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대리인 제도입니다.

개인 동의를 통해 세무사가 개인의 소비, 납세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건데, 삼쩜삼 측에선 5명의 세무사가 활동 중입니다.

이용자 1,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단 5명의 세무사가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업체 측은 이용자들이 이런 조항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입장입니다.

확인해보니 "세무 대리인이 홈택스 자료를 열람"이라는 조항이 나타나긴 하지만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는 게 이용자들 의견입니다.

앱 세무사가 소속된 세무법인 게시판에는 "의뢰를 맡긴 적이 없다." "함부로 세무 대리를 지정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세무 정보를 누가 볼 수 있는 건지, 앱 안에선 알기 어렵다는 점은 이런 반발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이 누군지, 이름과 연락처라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내 정보가 바로바로 파기될 수 있는 그런 절차까지도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세청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법을 어긴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규제에도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업체 측은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있고, 세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안내는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기획재정부 #개인정보 #세금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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