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상병수당 시범사업 중…3년 뒤 제도 도입"

  • 2년 전
[현장연결] 중대본 "상병수당 시범사업 중…3년 뒤 제도 도입"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중대본 코로나대책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먼저 국산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백신의 추가 접종 계획입니다. 스카이코비원백신은 이달 5일부터 18세 이상 국민에게 1, 2차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백신의 추가 연구 결과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고 심각한 이상반응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카이코비원 백신 접종을 3차와 4차 접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3, 4차 접종은 mRNA 백신을 우선 권고하지만 mRNA 백신의 금기 대상자거나 혹은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기초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스카이코비원 백신을 추가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백신으로 이 방식은 자궁경부암 백신이나 B형간염 백신 같은 기존 백신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을 맞기 싫으신 분들도 안심하시고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현재 3차나 4차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달 19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사전에 예약하여 26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는 잔여백신이나 당일 접종신청을 통해서는 19일부터 접종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6개 지역의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아파서 일을 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 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9월 14일 기준 996명이 신청하여 심사가 끝난 240명이 상병수당을 지급받았으며 다른 분들도 심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예정입니다. 평균적으로 대상 기간은 12.3일이며 54만 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두 달간 운영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자의 편의제고나 시스템 고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특히 서류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서류요건을 좀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범사업 운영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상병수당 제도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각의 일터에서 아프면 쉬기를 장려하고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기준으로 재원 중 위중증환자는 516명입니다. 사망자는 7일 평균으로 49명, 오늘 기준으로 60명입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조의를 표합니다.

누적 치명률은 0.11%로 OECD 전체평균인 0.79%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의료체계도 충분하며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어 오늘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29%입니다.

계절 인플루엔자가 유행 조짐을 보이며 오늘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그동안의 경험과 백신 치료제를 통해 잘 관리해온 감염병이며 특히 인플루엔자도 예방접종이 예방과 중증화 방지에 아주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9월 21일부터 각 대상자들의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이 시행됩니다. 접종대상인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까지의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고위험군은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모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카이코비원 #상병수당 #위중증환자 #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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