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선거사범 급증…"짧은 공소시효 과제"

지난 대선 선거사범 급증…"짧은 공소시효 과제"
[뉴스리뷰]

[앵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흑색선전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이 무려 5배나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난무했기 때문인데요.

반면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대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람은 6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현역 국회의원 4명이 포함됐습니다.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람은 2,001명으로, 19대 대선에 비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검찰이 재판에 넘긴 비율은 58.3%에서 30.4%로, 되레 30%p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검찰은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급증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 입건 사건 10건 중 6건 이상이 고소·고발로 인한 것이었는데, 고소·고발 건수는 3배나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이 무려 5배 가까이 폭증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만큼 짧은 공소시효로 인한 문제점도 부각됐습니다.

검찰은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로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수사할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되는 사건도 적지 않은 데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불송치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초동수사부터 처분 방향까지 검경 협력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범위를 넓히는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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