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소액사기 공소시효 뭉갠 검사 수사

공수처, 소액사기 공소시효 뭉갠 검사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호 사건'으로 소액사기 범죄의 공소시효를 뭉갠 평검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1일 '6호 사건'으로 광주지검 해남지청 장모 검사를 입건했는데, 장 검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검사는 지난해 전주지검에 재직하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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