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국민의힘 비대위 제동
- 2년 전
[뉴스초점]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국민의힘 비대위 제동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진 상황인데요.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의 의미와, 향후 당 지도체제 전망에 대해,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인데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근거 정리해주시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국민의힘은 당시 당이 명백한 '비상 상황'이었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은 비상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전당대회 개최로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비대위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뽑아선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가처분 내용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했기 때문에, 법원 본안 판결에서 비상 상황이 잘못된 것이라는 최종 확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비대위가 유효하다는 게 국민의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의총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논의가 이뤄지는 수순이라고 보면 될까요?
하지만 일각에선 비대위 출범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된다면, 비대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퇴한 최고위를 다시 꾸리기 위해 전국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판결 불복 의사를 표시하며 법원에 즉각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판결을 내린 재판장의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해당 판사가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에 우려가 제기됐었고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당 내에서도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댔다'고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일각에선 정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로 끌어왔다는,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본 국민의힘은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고 비대위 체제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전당대회 시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조기 전당대회로 가느냐'는 질문에 검토를 거쳐, 당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도체제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도 있습니까?
당장 주 위원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여당의 지도부 공백 사태'가 재연됐습니다. 당 내에선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재전환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앞서 권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은 상황이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지역구도 대구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순간 주 비대위원장이 대구 일정을 소화하던 윤 대통령과 함께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주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교환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예정했던 방송 출연을 취소하고 SNS에 글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 수사 결과도 남아있습니다. 만약 내년 1월 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다면 제명 등 고강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국민의힘_비대위 #가처분신청 #직무집행정지 #당지도체제 #정당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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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진 상황인데요.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의 의미와, 향후 당 지도체제 전망에 대해,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인데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근거 정리해주시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국민의힘은 당시 당이 명백한 '비상 상황'이었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은 비상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전당대회 개최로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비대위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뽑아선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가처분 내용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했기 때문에, 법원 본안 판결에서 비상 상황이 잘못된 것이라는 최종 확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비대위가 유효하다는 게 국민의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의총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논의가 이뤄지는 수순이라고 보면 될까요?
하지만 일각에선 비대위 출범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된다면, 비대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퇴한 최고위를 다시 꾸리기 위해 전국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판결 불복 의사를 표시하며 법원에 즉각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판결을 내린 재판장의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해당 판사가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에 우려가 제기됐었고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당 내에서도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댔다'고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일각에선 정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로 끌어왔다는,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본 국민의힘은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고 비대위 체제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전당대회 시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조기 전당대회로 가느냐'는 질문에 검토를 거쳐, 당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도체제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도 있습니까?
당장 주 위원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여당의 지도부 공백 사태'가 재연됐습니다. 당 내에선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재전환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앞서 권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은 상황이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지역구도 대구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순간 주 비대위원장이 대구 일정을 소화하던 윤 대통령과 함께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주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교환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예정했던 방송 출연을 취소하고 SNS에 글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 수사 결과도 남아있습니다. 만약 내년 1월 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다면 제명 등 고강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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