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대응 추가서류 제출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대응 추가서류 제출

'검수완박' 법률에 반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국민의힘 측이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 김연호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헌재에 6페이지짜리 준비서면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 의원 사례와 대비해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탈당'에 대한 비판 논리를 보강하는 취지입니다.

오 전 의원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사임된 뒤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꼼수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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