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18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한일안보협력 중요"

일 방위백서, 18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한일안보협력 중요"

[앵커]

일본 정부가 2022년 판 방위백서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 중인 가운데서도 일본은 18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도쿄에서 박성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이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8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2년 판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주변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자위대 주요 부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습니다.

올해 방위 백서에서는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추가로 언급한 부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군 당국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 대응 사례로 작년처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관련 대응과 우리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 등 4가지를 꼽았습니다.

이번 백서는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이 4년 7개월 만에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격 능력'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 활동에 대해서는 "일본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라는 기술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처음 언급했던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대만에 대해 무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계속 보이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침공이라는 군사적 선택지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에 적극 동참해 온 일본 정부는 백서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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