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디에도 없는데…어민 ‘안대 북송’ 불법 논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어제 사진에 이어서 영상까지 추가로 공개되면서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조금 하시던데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찰특공대 투입 과정에서 경찰 내에서도 이 탈북 어민들에게 안대와 포승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굳이 뭐 케이블 타이, 안대, 포승줄 이야기 않더라도 과연 인권이란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들이 조금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경찰의 집무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 경찰이 쓸 수 있는 장비들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수갑이라든지 포승이라든지 또 아주 흉악범이나 하는 같은 경우는 발 같은 경우도 이제 발수갑을 발찌를 차게 되죠. 그런데 이 안대는요. 문명국가에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대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다른 거는 본인들이 힘을 못 쓰게 한다든지 자해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쓰지만 안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람한테 굉장한 공포심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주로 쓰느냐. 주로 테러범들이 많이 씁니다. 아시겠지만 IS나 탈레반들 같은 경우에 어떤 살해를 할 때, 총살을 할 때 다 그 머리에다가 두건을 쓴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권력은 이걸 쓰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흉악범인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진짜 예를 들어서 그냥 집무집행 차원에서 본다면 도대체 저 안대를 누가 씌웠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따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찰은 처음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가니까 저렇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케이블 타이라든지 안대를 쓰고 있고 포승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수갑도 차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경찰은 저걸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썼느냐. 그리고 유엔사에서 지금 이 할 때 저거 쓰면 안 된다고 5번이나 경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대를 쓰지 말라고. 그렇다면 저렇게 안대까지 씌운 것은 누굴까. 바로 저는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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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