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자문위 내주 권고안 발표…'우회 추진' 논란

경찰개혁 자문위 내주 권고안 발표…'우회 추진' 논란

[앵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혁자문위원회가 다음 주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경찰 통제 방안인데 법 개정 대신 시행규칙으로 우회로를 찾는 모습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최종 권고안이 다음 주 초 발표됩니다.

장관에 의한 경찰 통제가 권고안의 핵심입니다.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 업무에 치안과 사법경찰 사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안 외에 사법경찰 사무를 추가했다는 건 직접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둔 건데, 법 개정사항이라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습니다.

차선책이자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논의된 게 바로 부령입니다.

부령을 통해 행안부 내에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경찰국을 만들고,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관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도 필요없이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되는 시행규칙으로 우회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편법, 꼼수 논란도 예상됩니다.

"규칙으로 만들고 그거는 편법이고 꼼수죠.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려고…"

자문위의 권고안대로 부령이 실제 제정·시행돼도 문제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여러가지 경찰 정책을 집행하고 심의·의결했을 때 과연 절차에 맞는 문제였느냐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은 국민을 향한 영원불변의 가치"라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경찰 #행안부 #경찰지휘규칙 #시행규칙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