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 기각' 공방…국회 공전 언제까지

'백운규 영장 기각' 공방…국회 공전 언제까지

[앵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을 놓고 여야가 공방했습니다.

'보복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수사임이 드러났다', '정상적인 수사에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목소리가 엇갈렸는데요.

국회 연결해봅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이번 수사가 보복 수사였음이 드러났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는 권 대표를 향해, 우 위원장은 "인지 부조화"라고 꼬집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결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권 대표는 "대통령제 속성이 그렇다"며 "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보복수사란 프레임을 자꾸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같은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했습니다.

[앵커]

공방은 치열한데, 후반기 국회는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죠.

민생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단 비판이 나온다고요?

[기자]

네, 벌써 18일째입니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을지,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후반기 국회가 출발할 조짐도 보이지 못하는 건데요.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상임위도 구성되지 못해 국회 입법이 그야말로 '마비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실패한 MB 정책 시즌2'라 평가하며 견제에 나서겠단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하지만 입법을 통한 견제와 정책 추진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 민생 문제 나몰라라한다는 비판, 여야 모두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회 공전으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자체 검증이라도 하겠다며 '검증 TF'를 띄우고 두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과 정치자금 유용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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