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원전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앵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제가 영장심사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수립한 국정과제였습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됐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하고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백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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