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용산 '집회 1번지' 급부상…경찰, 대응 고심

  • 2년 전
[자막뉴스] 용산 '집회 1번지' 급부상…경찰, 대응 고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백신 휴가 보장하라!"

대통령이 머물렀던 청와대 앞은 정부를 규탄하거나 정책 방향을 바꿔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전달되는 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동한 만큼, 집회도 이를 따라 용산으로 옮겨지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엔 집무실 인근으로 시위·집회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 경찰서 관계자는 "모든 집회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집회 신고 증가와 관련해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 경호와 안전 조치, 교통 관리 방안까지 아울러 검토가 필요한 상황.

특히 법원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집회와 행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은 더욱 고심이 깊습니다.

용산 경찰서는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돼 시민단체의 인근 행진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은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고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시민 불편과 대통령실의 기능, 안전 확보도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에 즉시항고를 내고 향후 진행될 소송을 대비해 법리 검토 역시 거치고 있습니다.

(취재: 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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