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내려놓을 것…인사 불이익 없다"

"수사지휘권 내려놓을 것…인사 불이익 없다"

[앵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정치화됐다며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권의 유불리와 관계없는 공정한 검찰 인사를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행정에 대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된 시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할 일 하는 검사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고 수사지휘권 동원해서 반대파들을 가혹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

채널A 사건의 피의자로 2년 만에 무혐의 처분된 점을 들어 자신도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당선인도 그렇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겁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역대 4차례 발동됐는데 이 중 3차례가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 시절이었고, 한 후보자가 피의자였던 채널A 사건도 그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한 후보자가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해 사건을 밝히지 못했다는 민주당 주장에는 "12번 무혐의 결정 난 사안"이라며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공작했던 사람이 책임져야 할 때"라고 맞받았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권력 수사하는 사람은 좌천, 뭉개는 사람은 영전'이라는 평가에 공감을 드러내며, '정권의 유불리와 관계없는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사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진실을 파헤쳐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 물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법에 맞다면 정권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 주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인사 기준으로는 '능력'과 '실력', '공정에 대한 의지'를 꼽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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