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탈당·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수순…국민의힘 "꼼수"
- 2년 전
민형배 탈당·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수순…국민의힘 "꼼수"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국회가 극한 대립상태에 빠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여야의 극한 대립 속 오늘 오후 법사위 소위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면 소위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데요.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소위는 중단됐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무소속 신분으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안건조정위 통과를 대비한 것이란 해석인데요.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의 위원이 될 수 있어 사실상 4대 2 구도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린다"며 "짜고맞추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강제 사보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갔습니다.
또 의원들에게는 내일과 모레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예정됐던 캐나다 미국 출장을 보류했습니다.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염두해 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윤 당선인 오늘 호남을 찾았다면서요?
[기자]
네, 윤 당선인은 오늘 전북, 전남 지역을 찾아 지역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첫 일정지는 전주 국민연금공단이었는데요.
윤 당선인은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며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맘껏 돈 벌수 있게 하고 세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광주에 있는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현장을 방문했고, 영암에 있는 대불산업단지도 찾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곧 서울로 돌아와 어제 부친상을 당한 안철수 위원장을 찾아 위로할 예정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전략공관위의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서울시장 공천배제 결정과 관련해 갈등이 표출됐다고요?
[기자]
네, 전날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사실상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치복귀를 반대하는 선제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당원과 국민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서울시장 공천을 경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략공천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박 위원장이 지적한 명분 없는 출마 부작용 등을 종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오늘 밤 9시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angbo@yna.co.kr)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 #민형배_탈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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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국회가 극한 대립상태에 빠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여야의 극한 대립 속 오늘 오후 법사위 소위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면 소위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데요.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소위는 중단됐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무소속 신분으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안건조정위 통과를 대비한 것이란 해석인데요.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의 위원이 될 수 있어 사실상 4대 2 구도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린다"며 "짜고맞추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강제 사보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갔습니다.
또 의원들에게는 내일과 모레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예정됐던 캐나다 미국 출장을 보류했습니다.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염두해 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윤 당선인 오늘 호남을 찾았다면서요?
[기자]
네, 윤 당선인은 오늘 전북, 전남 지역을 찾아 지역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첫 일정지는 전주 국민연금공단이었는데요.
윤 당선인은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며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맘껏 돈 벌수 있게 하고 세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광주에 있는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현장을 방문했고, 영암에 있는 대불산업단지도 찾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곧 서울로 돌아와 어제 부친상을 당한 안철수 위원장을 찾아 위로할 예정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전략공관위의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서울시장 공천배제 결정과 관련해 갈등이 표출됐다고요?
[기자]
네, 전날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사실상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치복귀를 반대하는 선제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당원과 국민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서울시장 공천을 경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략공천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박 위원장이 지적한 명분 없는 출마 부작용 등을 종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오늘 밤 9시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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