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행정소송선 "해고 정당"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행정소송선 "해고 정당"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까지 무죄를 받은 보육교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어린이집 운영위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B씨의 사직을 결정했지만 중노위는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들로,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형사재판과 별개로 행정처분상 해고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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