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새 정부 증시 향방은?

[뉴스프라임]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새 정부 증시 향방은?

■ 방송 : 2022년 3월 18일 (금)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침체된 주식시장에 활기를 붙어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증시엔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자리해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 주가 오르는 '허니문 랠리'가 있어 왔는데요.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나타날까요?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아마 윤석열 당선인의 이 공약을 제일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대로라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가 없어지는 건데 세법을 고쳐야 하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윤 당선인은 주식 시장에 큰손이 몰려가 주가가 오른다고 설명하며 양도소득세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양도소득세가 폐지되면 실익을 보는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요?

개인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패턴도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럼 증시 혼조도 사라질까요?

윤 당선인의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채권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도 변화가 있는 건가요? 주식만 열외로 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 당선인, 물적분할에 대한 규제도 예고했었죠. 자회사 상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모회사 주주에게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방안으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공매도에 대해 윤 당선인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땐 자동으로 공매도를 중단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비슷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자산 시장 판도도 확 바뀌게 됐습니다. 윤 당선인이 주식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을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시사했었죠. 또, 국내에선 금지된 코인발행 허용 가능성도 열어 놓고 NFT 활성화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더 활성화될까요?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학 개미'의 활약으로 사상 처음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했는데요. 1천만 개인 투자자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고, 인플레이션·코로나 등 악재도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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