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구속 갈림길 外

  • 2년 전
[이슈현장] '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구속 갈림길 外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에 이어 국내 증권시장에서 또다시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 직원이 무려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직원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립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들.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회삿돈 245억 원을 빼돌렸고 현재 계양전기는 거래정지 된 상탭니다. 투자자들은 답답한 상황인데요. 정확히 어떻게 245억 원이나 빼돌릴 수 있었던 걸까요? 사건 개요부터 알아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원이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해 주식,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하죠. 오늘 오후 세 시 반 구속심사가 열리고요. 이 재무팀 직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계양전기까지. 왜 자꾸 이런 대규모 횡령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일각에선 횡령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법 구조가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실제 횡령 사건에 대한 처벌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건 하나 짚어보죠.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죠.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인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사실, 이 사건은 살인 혐의를 받는 피고인 김씨가 2020년 SBS 에서 살인 교사를 자백하면서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피고인이 방송에 나와서 자백을 했는데도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유가 궁금합니다.

2009년 제주에서 일어난 '보육교사 살인사건'도 직접 증거가 없어서 무죄판결이 났는데요.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검찰은 항소하고 피고인 김씨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겠단 계획입니다. 향후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 앞으로 수사와 재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잠시 후 네 시 반,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항소심의 쟁점은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나머지 306억 원 상당의 편취 혐의가 인정이 되느냐, 그래서 양형이 더 늘어나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2심 결과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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