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청구로 국책사업비 73억 빼돌린 일당 징역형

허위 청구로 국책사업비 73억 빼돌린 일당 징역형

허위로 연구원과 세금계산서를 등록해 수십억 원의 국책사업비를 빼돌린 개발업체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개발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6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업체 직원 2명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정부 부처 3곳이 주관하는 국책사업에 참여한 뒤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꾸며 7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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