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무죄' 재판연구관 보고서 확보 실패

검찰 '이재명 무죄' 재판연구관 보고서 확보 실패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확보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작년 말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이 후보 무죄 결론 도출 과정을 알 수 있는 재판연구관 보고서 확보에 실패하면서 의혹 규명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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