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만 멈춤인가”…뿔난 자영업자들, 거리로 나섰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윤석열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김종석 앵커]
예. 오늘 자영업자들이 정부 방역 지침에 반발해서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단행동은 집단행동이고. 경찰의 투입. 그러니까 경찰의 이 집회를 어느 정도 관리하는 그 과정에서 1인당 경찰이 2.5명 투입했던 지난 민노총 불법 집회와는 달리 오늘은 더 많이 투입했다. 이걸 두고도 조금 여러 이야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두 가지만 이제 지적하면요. 경찰은 그 장사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당한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공익을 위해서 장사를 시간제한이나 둘 수는 있지만 그러나 헌법 23조 3항에 의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라에서는 국민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 3만 원. 표를 위해서 전 국민한테 뿌리면서 왜 자영업자한테 정당한 보상을 안 해주느냐. 그게 바로 불법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자영업자가 저렇게 시위를 하겠습니까. 모든 원인 제공자는 정부에 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찰도 보십시오. 왜 이렇게 경찰도 민노총이나. 이런 소위 그 진보단체 또는 친 정부 이런 단체한테는 솜방망이. 그렇지만 이게 보수라든지 또는 우파 단체가 집회할 때는 엄청나게 원천 봉쇄부터 막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공권력이 공평하게 저는 보수, 진보 똑같이 하느냐. 지금 1인당 경찰 투입 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경찰도 이렇게 조금 형편에 맞게 단속을 해야 된다. 이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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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