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눈치 보는 부동산 시장…“대선까지 안 팔아”

이처럼 여권 내에서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자 시장도 혼란입니다.

보유세 동결뿐 아니라 양도세 인하 가능성까지 나오자 일단 대선 때까지는 지켜보자, 거래에 나서질 않는 분위기입니다.

박정서 기자가 얼어붙은 거래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5,5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난달부터 이뤄진 매매 거래는 모두 6건에 불과합니다.

[오문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 대의원]
"잠실쪽도 거래가 지금 멈춰있습니다. 거래절벽이죠. 내년에 또 금리 인상을 한다고 예고했잖아요. 매수 심리가 약해졌고요. 양도하려고 해도 양도세 때문에…"

올해 하반기 들어 거래절벽이 심화된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강화된 대출 규제 영향이 큽니다.

팔려는 사람은 양도세 때문에 사려는 사람은 대출 때문에 망설이면서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

올해 1월, 5796건에 이르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9월 3천건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달엔 1200여 건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오락가락하는 정책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 기존 정책들을 뒤엎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매수자나 매도자가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으로 매도를 유도하겠다지만 시장을 움직이기에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제 임대료를 5%내에서 인상한 1주택자 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임대 물량의 상당수를 공급하는 다주택자가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거래절벽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1,2월 이어서 3월까지도 (거래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선거가 앞으로의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영상편집: 유하영


박정서 기자 emot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