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늑장 처벌' 의혹에 "엄벌" 책임론

공군 성추행 사망 '늑장 처벌' 의혹에 "엄벌" 책임론

[앵커]

공군 A하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둘러싼 군 당국의 '늑장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스트레스성 사망'으로 순직 처리된 A하사.

군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하사가 상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5개월이 흐른 지난달에야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살의 주된 이유가 성추행인지 확인한 것은 언제예요?"

"자살의 주된 원인을 저희가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연관은 있다 정도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에서는 공군 지휘부 및 법무실 등에 대한 전수조사, A하사 사망에 대한 책임자 엄중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군 문화 개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A하사 사건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군이 되려면 첨단무기뿐 아니라 장병 복지, 인권 보호, 성평등 문화도 필요하다"고 진급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군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군부대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즉시 통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7월 시행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현장 적용에 문제는 없을지, 단서 조항이 악용될 우려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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