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 3년 전
[사건큐브]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어떻게)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법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며 '그분'에 대한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쟁점은 무엇일지,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김만배 씨는 검찰이 부적절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입니다. 피의자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영장이 청구됐다는 건데, 이 문제가 오늘 법정에서도 쟁점이 될까요?

특히 검찰이 영장 청구한 내용을 보면 배임액 산정 기준이 모호한데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도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고 뇌물로 기재해 논란인데요. 이런 절차적 문제나 부실한 범죄사실 증명으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만배 씨는 "계좌추적을 해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찰은 이번에 계좌추적을 하지 않고 일단 영장 청구를 했단 말이죠. 이 점도 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만배 씨 입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절차적 문제 등의 논란이 예상됐을 텐데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서두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김만배 씨는 녹취록에 대해 특정 의도를 갖고 녹취를 했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녹취록이 아예 없는 걸 만들어낸 건 또 아닌 상황이거든요. 녹취록 신빙성에 대한 공방은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하지만 녹취록에 대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한 점에 대해선 의문이 큰 상황인데요. 이런 오락가락 해명이 구속 여부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김만배씨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질문에서도 응답을 했습니다. 어떤 언급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매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만배씨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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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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