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년…성과와 과제는

[뉴스워치]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년…성과와 과제는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으로 다시 한번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시행한 지 10년이 됐는데, 오늘 이 시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먼저 법의 취지와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됐어요. 권익위에서 판단한 근거는 어떤 게 있나요?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던데요. 어떤 보호 조치를 받게 되는 겁니까?

조 씨의 경우 스스로 자신의 신분과 공익신고 사실을 밝혔잖아요. 이 경우 신변보호 조치만 해당되고 신분 노출은 보호 대상이 아닌 건가요?

올해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이 됐는데, 그동안 법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까?

이제 청탁금지법 얘기를 해보죠. 청탁금지법도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어요.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주신다면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통해 사회 지도층이 여전히 금품수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큰 도둑은 못 잡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명절 2차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올렸는데, 이번 추석에는 상향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다면요?

법 제정 당시에 비해 물가가 많이 오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상향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액 조정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있었잖아요.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이 업무종료에 따라서 쓰시는 업무 종류에 따라서 쓰시는 마스크가 달라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취임 1년 3개월이 되셨어요. 가장 보람 있었던 결정과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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