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가짜 주소 등록 성범죄자…진짜 집에서 10대 성폭행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ERE(어디서?)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살던 집에서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상정보까지 공개된 성범죄 전과자였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주소는 실제 사는 곳과 전혀 달랐는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박주희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사건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명령도 받았는데, 왜 '성범죄자 알림e'엔 엉뚱한 주소가 적혀 있었던 거죠?

결국 동대문구 이웃 주민들은 이 남성의 성범죄 전력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셈인데. 경찰과 법무부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배경은 뭔가요?

법무부는 현재 "이 남성이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르니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단 입장이고,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주거지 변동 관련 공문이나 전화 등 통보받은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공조 체계의 허술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서 강윤성 사건에서도 경찰과 법무부 간 공조 미흡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 있지 않습니까?

경찰과 법무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미성년자가 희생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같은 범행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관리를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자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지도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부정확한 정보와 함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면서요?

신상 공개 조치는 성범죄 예방과 직결돼 있는 만큼, 여가부와 국토부에서 위치정보를 제때 제대로 업데이트 하는지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는 모습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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