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검찰 "정당방위"

[사건큐브]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검찰 "정당방위"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 무엇을? 입니다.

부산의 한 야산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가 끊어졌습니다.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자 여성이 혀를 깨문 건데요.

남성은 여성을 중상해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여성이 정당방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대신 남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관련 사건은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건 경위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폭행하려던 남성은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는데, 경찰과 검찰 모두 여성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결론은 같아요? 하지만 경찰은 여성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본 반면, 검찰은 '정당방위로' 인정한 부분이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형법에서 정당방위로 정하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이 사건을 통해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건 무척 어렵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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