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2개월 딸 유기치사' 부모 무죄…이유는?

[사건큐브] '2개월 딸 유기치사' 부모 무죄…이유는?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 입니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이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처벌하라는 친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아이는 사망했지만 결국 부모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상항인데요.

재판부 판단 배경을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씨와 42살 부인 조 씨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사건은 지난 2017년 아이의 친모 조 씨의 자백으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아이 출생부터 이번 선고가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2019년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조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를 앞두고 김 씨가 잠적했습니다. 재판은 지명수배 중이던 김씨가 지난 5월 자수해 다시 열렸는데,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죠. 당시 아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들 부부가 기소될 때도 아이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 씨의 자백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죠?

친모 조 씨의 자백, 검찰의 20년 구형에도 1심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조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특히 친모 조 씨가 진술한 딸 사망 후 시신 처리 및 보관 방법, 신고 경위 등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해자를 본 적도 유기한 적도 없다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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