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환 유예 더?…이자 유예는 손질 가능성

코로나 상환 유예 더?…이자 유예는 손질 가능성

[앵커]

당초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이 유력시됩니다.

불가피한 측면은 있는데 원리금 상환이 안 되다 보니 얼마나 부실이 났는지 파악 자체가 안돼 이대로 둬도 되는지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석 달 이상 은행 이자 연체가 기준인 부실채권의 비율은 지난 2분기 말 0.54%, 4분기째 역대 최저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넘치는 현실과 잘 맞지 않는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계속되는 저금리, 그리고 코로나 금융 지원책입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 피해 층 금융 지원이 시작된 뒤, 만기 상환이나 납입이 유예된 원리금은 204조 원이 넘습니다.

금융당국이 9월 말 끝나는 이 조치의 연장 여부를 추석 전 밝히겠다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 연장은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이자를 안 받다 보니 어느 채무자가 더 어려워졌고 갚을 능력을 상실했는지 알 수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공식 부실채권 비율은 역대 최저인데 실제 대출 건전성은 오히려 약화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자 상환이 부실을 가려내는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은 유예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얼마나 부실 채권이 쌓여있는지 어느 채권이 부실한지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원 연장 압박을 받는 금융당국도 보완책의 필요성을 거론합니다.

"(최근의 금융지원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의 자금이 지원되도록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한계기업을 가려낼 최소한의 잣대인 이자 상환 유예만이라도 일부 중단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