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눈앞으로…업계 "이제야 한숨"

'구글 갑질 방지법' 눈앞으로…업계 "이제야 한숨"

[앵커]

스마트폰 앱 안에서 돈을 쓰는 걸 인앱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글이 앱 개발사에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높은 수수료까지 요구하자 갑질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를 막을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 구입 버튼을 누르자 결제창이 나타납니다.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 '인앱결제'가 이뤄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진 구글의 앱스토어에 등록된 게임 앱에는 무조건 이 방식이 적용돼 왔는데, 수수료가 30%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구글이 이렇게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음악이나 웹툰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동일한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자 국내 IT업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국내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이 60%가 넘는데, 구글이 이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국회가 움직였고,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거나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구글의 강제적인 인앱결제를 막는 세계 최초의 법이 나오게 됩니다.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을 국회에서 상당 부분 해소…앱 마켓 내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발전할…"

구글은 자사가 만든 생태계를 통해 콘텐츠 업계가 기업 활동을 하는 만큼 새로운 정책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단 계획이지만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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