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해진 동물학대 범죄…"수사 역량 강화해야"

잔혹해진 동물학대 범죄…"수사 역량 강화해야"

[앵커]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대응체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경찰이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반려견을 침대에 패대기치고 얼굴을 때리며 생중계를 하는 유튜버부터, 길고양이의 사지를 묶어 가방에 넣는 영상을 올리는 사람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잔혹해지고 빈번해졌습니다.

검거된 사람도 매년 늘어 2019년에 천여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동물 학대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니 어떤 상황인지 보지도 않고… 다쳤을 경우나 사망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신고한 건은 처리가 안 된 걸로 됐어요."

경찰도 관련 매뉴얼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마찬가지.

현직 경찰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2.6%가 동물 학대 사건 수사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때문에 67.6%가 현장 출동 시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법률상 벌칙조항을 근거로 동물 학대 등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절한 행정권한의 발동과 함께 수사가 진행될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찰은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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