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법前 피해 지원…16개 위기업종 포함"
- 3년 전
당정 "손실보상법前 피해 지원…16개 위기업종 포함"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안을 최종 조율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봅니다.
방현덕 기자,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당정 협의의 핵심은 '손실 보상' 대신 그에 준하는 '피해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소급 적용', 그러니까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한다는 내용은 법에서 빠지고 대신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원금을 주겠단 겁니다.
소급 지원은 위헌 문제가 있고, 설령, 소급적용을 넣어서 법이 통과돼도 시행엔 석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 비슷한 액수의 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하루빨리 지급하는 게 더 실질적이란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지원 대상도 정부의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 외에도 여행, 공연 등 16개의 경영 위기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금전 지원뿐 아니라 초저금리 대출도 포함한다고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밝혔습니다.
구체적 지원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의 소급적용"이라고 자평했는데요.
소급적용을 주장하던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정의당은 '보상' 대신 '지원'이란 말로 정부의 책임을 물타기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소급적용을 주장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정이 협의한 법안은 내일 상임위에서 논의되는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보죠.
6·11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부터 당원들의 경선 투표가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원으로 이뤄진 선거인단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합니다.
모레와 글피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의 ARS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이뤄집니다.
최종 결과는 당원 투표를 70%, 여론조사를 30% 반영해 합산하는데요.
당원 비율이 높다 보니 이준석 후보에 맞서 조직력을 갖춘 중진들이 역전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선두권 후보들의 감정싸움은 격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준석 후보는 라디오에 나와 나경원 후보가 제기한 '윤석열 배제론'이 "뇌피셜", "망상"이라 비난했습니다.
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전 총장을 대선 경선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게 나 후보의 주장인데 이 후보는 이런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게 경험 있는 중진이 할 일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나 후보도 곧장 "정치를 오래 했지만 이런 모욕적 발언은 유례가 없다"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나 후보는 우려를 제기한 건데, 이 후보가 답을 못하고 있다고 이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당 대표 후보 5명은 잠시 후 3번째 방송토론을 갖고 공방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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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안을 최종 조율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봅니다.
방현덕 기자,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당정 협의의 핵심은 '손실 보상' 대신 그에 준하는 '피해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소급 적용', 그러니까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한다는 내용은 법에서 빠지고 대신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원금을 주겠단 겁니다.
소급 지원은 위헌 문제가 있고, 설령, 소급적용을 넣어서 법이 통과돼도 시행엔 석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 비슷한 액수의 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하루빨리 지급하는 게 더 실질적이란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지원 대상도 정부의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 외에도 여행, 공연 등 16개의 경영 위기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금전 지원뿐 아니라 초저금리 대출도 포함한다고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밝혔습니다.
구체적 지원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의 소급적용"이라고 자평했는데요.
소급적용을 주장하던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정의당은 '보상' 대신 '지원'이란 말로 정부의 책임을 물타기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소급적용을 주장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정이 협의한 법안은 내일 상임위에서 논의되는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보죠.
6·11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부터 당원들의 경선 투표가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원으로 이뤄진 선거인단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합니다.
모레와 글피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의 ARS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이뤄집니다.
최종 결과는 당원 투표를 70%, 여론조사를 30% 반영해 합산하는데요.
당원 비율이 높다 보니 이준석 후보에 맞서 조직력을 갖춘 중진들이 역전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선두권 후보들의 감정싸움은 격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준석 후보는 라디오에 나와 나경원 후보가 제기한 '윤석열 배제론'이 "뇌피셜", "망상"이라 비난했습니다.
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전 총장을 대선 경선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게 나 후보의 주장인데 이 후보는 이런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게 경험 있는 중진이 할 일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나 후보도 곧장 "정치를 오래 했지만 이런 모욕적 발언은 유례가 없다"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나 후보는 우려를 제기한 건데, 이 후보가 답을 못하고 있다고 이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당 대표 후보 5명은 잠시 후 3번째 방송토론을 갖고 공방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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