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자국채 없이 2차 추경"…논쟁 재연 예고

정부 "적자국채 없이 2차 추경"…논쟁 재연 예고
[뉴스리뷰]

[앵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여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에 신중론을 견지하던 기획재정부가 오늘(4일) 추경 편성을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적자국채 없는 추경 방침을 밝혀 또 한 번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마침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결은 여당의 방침과 달랐습니다.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피해업종 선별지원, 손실보상 법제화 등 '3중 지원'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런데 홍 부총리는 전국민 지원은 언급 없이 취약, 피해 계층 지원이 중심이라고 밝힌 겁니다.

추경 규모에 있어서도 분명한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여당의 3중 지원을 위해선 추경이 최소 2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홍 부총리는 올해 15조원대로 예상되는 국세 수입 증분으로 충당하고 빚을 더 내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이번 추경은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당시에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재정의 한계를 강조하고, 거듭된 압박에는 멈출 때를 알 아야 한다는 뜻의 한자 성어 "지지지지"란 표현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2차 추경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지원 대상과 규모에 선을 그은 이번 언급으로 재정 건전성과 선별, 보편지원을 둘러싼 논쟁은 재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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