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정책 미흡해 집값 올라"…세제 완화 시사

송영길 "정책 미흡해 집값 올라"…세제 완화 시사

[앵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또 정부 정책이 미흡해 집값이 올랐다고,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세부적으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과도한 세제 적용과 대출 규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시민의 24%,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도세도 현행 공시가격 9억을 유지하면 세금과 대출 제한 탓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 미흡함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집값이 오른 것은 현실화하지도 않은 소득인데 여기에 현금 과세를 했을 경우에 현금 플로우가 없는 사람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호를 시범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대상 문제를 두고 당정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통·관광·숙박업처럼 영업 제한의 간접 피해를 받는 업종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과 결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여름철, 지역화폐 형태로 인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당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에 대해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국민 정서 등을 종합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 대표는 또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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