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미사일 주권 활용 방안은?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없어지면서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보상에 어떤 의미와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이고 또 다음 과제는 무엇일지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43년 동안 미사일 개발을 해 오신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과 함께 평가해보겠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두 차례 집중적으로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마침내 42년 만에 폐지되면서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요?

이로써 우리나라로서는 오랜 숙원을 해결했는데요. 미국도 역시 이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 폐기까지 합의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당초 우리나라는 1978년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했고 1985년에는 이미 자체 기술로 탄도미사일도 개발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전력에 규제를 가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명칭은 미사일 지침이지만, 미사일뿐 아니라 우주발사체나 드론 등 무인기에 대한 규제도 이 지침에 포함돼 있었던 건가요?

현재 우리 미사일 개발 수준은 얼마나 더 진화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됐으니,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무기를 실은 드론이든지 개발하면 당장에라도 전력화가 될 수 있나요?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변국 입장에선 딱히 반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중국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사의 입을 통해 중국 국익을 상하게 할 경우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한중 관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세요?

북한도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화 유지를 위한 안보 주권을 가지게 되면서 대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와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만으로 우리 군이 자주국방을 이룩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여전히 미군과의 전작권 전환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평가 검증이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사일지침 해제 다음 과제는 뭐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향후 전략무기 운용을 담당할 합동전략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특히 우주산업에서의 그간 한계점을 극복해 민간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할 법안 등 논의되는 얘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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