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구성] 문대통령 "아직 반쪽 회복…내년까지 확정재정 기조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전시재정의 각오로 코로나 피해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은 반쪽 회복이라며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아직도 그늘 속에 있습니다.

산업의 영역에 따라 경기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간 부분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합니다.

재정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튼튼한 디딤판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같은 선진국들도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뒤질 수 없습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세제, 정부 조달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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